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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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역내에 사업을 운영하려는 중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이나 합작투자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식 산업 정책을 역이용한 것으로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맞서 EU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자동차나 배터리 등 핵심 디지털 및 제조 시장에 접근하려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해당 기업들이 일정량의 EU 부품이나 노동력을 사용하고, EU 내에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단 방침이다. 합작 투자를 강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EU의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포함돼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모든 비EU 기업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유럽을 장악한 중국 제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귀띔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위원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환영하는 건 진정한 투자인 경우에 한해서"라면서 "이는 유럽 내 일자리 창출, 유럽 내 부가가치 창출, 유럽으로의 기술 이전을 의미한다.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 했던 방식과 같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중국 제품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EU 산업을 잠식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발표되자 EU 내부에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 신생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배터리 기술을 이전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국식 보호무역 방식을 차용해 중국을 정면 겨냥한만큼 중국의 반발을 사 EU와 중국 간 무역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고 탈탄소화한 유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들 조치의 구체적 범위와 성격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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