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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 과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의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며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25억 원이 넘으면 고작 2억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막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하에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 지역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면서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것이냐”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처방을 또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 쥐’ 역할을 강요하느냐”며 “풍선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터지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라고 했다.

이들은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른바 ‘주사위’를 만들어 현재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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