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장기물 금리 하락에 '단계적 확대' 선회
"보험사 K-ICS 비율 19.3%↓… 일시에 부담"
2027년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반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7년에서 2035년으로 8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최종관찰만기 기간 확대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부채 할인율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부채 할인율을 적용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지표를 활용하는 기간인 최종관찰만기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2023년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인 킥스(K-ICS) 도입 당시 20년으로 설정했다. 이후 올해 23년, 2026년엔 26년, 2027년엔 30년으로 단계적으로 만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2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보험부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현시점의 보험부채는 커진다. 더구나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가 확대되고, 내년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BGI) 편입도 채권 수요를 늘려 국고채 금리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K-ICS 비율이 19.3% 하락하는 등 일시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확대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는 올해 수준인 23년을 유지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24년, 2030년부터는 매년 1년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한 지표로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경우 부채나 자산가치가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따지는 민감도 지표다.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인 듀레이션 갭을 따져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통상 보험사들은 만기가 긴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금리 변화에 따라 부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 도입 이전에도 각 보험사의 듀레이션 갭 실태를 점검하고, 갭이 큰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요구 등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