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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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서 4급 이상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주로 간 금융업권은 로펌, 보험사, 저축은행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는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 출신이 금융사에 재취업하면 주로 당국 규제에 대응하는 업무나 감사 및 내부통제 관련 일을 맡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퇴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을 보면, 금감원의 경우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동안 재취업심사를 받은 4급(서기관급) 이상 퇴직자는 총 226명(취업 제한·불승인 포함)이다. 재취업 대상기업을 업권별로 나눠보면 5대 법무법인 44명, 생명·손해보험사 등 보험사 22명, 저축은행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은 김·장 법률사무소 13명, 광장 10명, 세종 9명, 율촌 7명, 태평양 5명 등이다.
특히 두나무 재취업자가 이 기간에 총 7명(2024년 3명, 올해 2명), 빗썸 재취업자가 6명(2024년 2명, 올해 4명)으로 최근에 가상자산거래소 재취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재취업심사 결과 226명 대부분이 취업가능·승인됐고, 제한은 11명, 불승인은 8명에 그쳤다.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퇴직자 19명 중에 6명이 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동양생명보험) 관련 회사로 나타났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기관과 재취업 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따져 심사·결정(취업가능·취업제한·취업승인·취업불승인)하는 제도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 중에 재취업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28명으로, 이들 중에 보험업계 재취업자가 9명에 이른다. 한화생명 2명, 생명보험협회 2명, 손해보험협회 1명, 삼성생명 1명, 삼성화재 1명, 메리츠화재 1명, 보험연구원 1명 등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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