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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관봉권 띠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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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의혹 및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관의 직권 특검 개시는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 개시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상설특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을 압수했다. 이 중 5000만원은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된 관봉권이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뒤늦게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이 연관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불거졌다. 쿠팡이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 등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주장했다. 엄 지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후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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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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