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24일 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동의하지만, 향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고 경찰이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주로 여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 나와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법무법인 가로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위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에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징계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 출신인 김성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양홍석·장범식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출신이 5명이다.

16명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국무총리실은 “자문위는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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