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Q&A'

한국은행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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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단기간 활발한 시장 형성이 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이용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발행량 만큼의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환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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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단기간 활성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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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 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응답(Q&A) 참고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한은은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단기간 활발하게 형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잠재적 수요층이 있더라도 실제 코인 발행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수요를 명확하게 정의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용처가 제한적이란 이유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용도는 가상자산·토큰화 실물자산 거래인데, 국내 실물자산 토큰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연계은행의 원화 예금계좌와 거래소 계정을 연동할 경우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24시간 실시간 지급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추가적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적 활용사례를 발굴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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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K뷰티 구매 수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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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외국인이 K컬처 상품·서비스 구매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에 대해 한은은 "K상품·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면 외국인이 국내 이커머스에서 물품을 살 때 요구하는 신원확인 면제나 지급수단 수용 확대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B2B 지급에 활발하게 이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 송금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것이란 의견에는 "해외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며 "현지 법정화폐로 교환하려 해도 유동성 부족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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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자산 100% 있어도 코인런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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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 왼쪽부터 박준홍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사진제공=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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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발행량 만큼 안전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코인런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준비자산이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면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특히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신뢰도가 낮은 발행 주체는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도 국가 신용도 변화나 부채한도 위기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투매로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IT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준비자산 예치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 상환 요구가 몰릴 수 있다.

실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2위인 USDC(서클)는 전체 준비자산 중 8.2%만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3년 SVB 사태 당시 달러 가치와 연동이 깨지면서 가격이 0.88달러까지 하락했다. 이 때 USDC 전체 발행대금의 18%에 해당하는 약 78억달러 규모의 환매 요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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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발행사에 쏠리는 발행 이익, 거시경제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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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대마진과 달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시뇨리지(화폐발행 이익)만 문제를 삼는다는 지적에는 "은행은 감독당국의 높은 규제를 받고 있어 시뇨리지 규모를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할 수 있다"며 "다양한 공적 기능으로 시뇨리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발행사에 시뇨리지가 귀속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발행된다"며 "적절한 규제없이는 시뇨리지의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발행돼 거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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