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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국방과 무기

    트럼프 '핵잠' 승인했지만…잠수함 건조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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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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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라고 했지만 일단 그 조선소는 상선을 건조하는 곳입니다. 미국 의회의 심사와 승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콕 짚은 미국 필리조선소.

    핵 잠수함 건조에는 방사선 차폐 시설과 원자로 탑재를 위한 전용 설비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리조선소는 상선을 건조하는곳인 만큼 사실상 핵잠수함을 만들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예비역 해군 중령) : 지금 (필리조선소) 수준에서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방사능 차폐 등 기본적 인프라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과정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설비를 만드는데 들어갈 천문학적인 비용을 한미가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할지도 문제인데 핵기술만 도입하고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기술 확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봐야 하는데 아예 별도의 추가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지난 29일) : 핵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미 의회의 심사와 승인이라는 최종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질 수록 의회를 설득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유규열 유연경 영상편집 박선호]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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