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연장엔 “연내 입법 목표”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정년 65세 연장 문제 등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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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과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이자 영원한 동반자”라며 법정 정년 연장, 노동자 작업 중지권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본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명의 노동자라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신속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산업재해 없는 노동현장을 강조하고,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에서도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서 단체 교섭 효력을 동일 업종 내 노동자들이 함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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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에 대해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오늘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 특위’를 중심으로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민노총이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자주 만나 소통하자고 얘기했다. 자주 만나 소주 한 잔 하면서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한쪽 주장만 가지고 (정년 연장안을) 만들 수 없기에 전부 다 버무려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논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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