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오늘 새벽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항소장 제출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대장동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4~8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