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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마을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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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정성호)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특히 정 지검장 사의 표명에 대해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수사팀은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파장이 커지자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퇴했지만, 지검장 선에서 덮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방해, 수사외압 의혹"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금지 외압의 윗선은 과연 누구냐"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냐, 아니면 용산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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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SNS에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SNS에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친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명확하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연관된 수사도 하고 공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SNS에 "11월 8일 대한민국 검찰은 자X했다"라고 분개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K-바이오 세계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와 검찰 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이며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기준인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던 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무죄라 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하고 이의제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거기다) 최근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의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돼있듯 대장동 일단 뇌물수수와 무관하다. 오히려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유일한 지방정부 책임자"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임 논리는 오히려 환수한 시장에게 죄를 묻고,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과거 관행을 정당화하는 자기모순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장윤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통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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