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탄핵·고발 카드 만지작
李 5개 재판 재개 포석… 여론전 총력
한동훈 "민주당, 대장동 일당과 원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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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 제기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탄핵을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정점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 등 사법리스크 부각을 위해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법무부 의견이냐,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사실상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긴급 현안질의 등 모든 수단을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장동 수사가 당초 조작된 사건인 만큼 그 과정의 검찰권 남용 등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 차로 대장동 국조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고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지도부가 고발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원내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당 일각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소수 야당 입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례적 항소 포기 논란을 땔감 삼아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며 "항소 포기를 부각시키며 결국 재판 재개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검찰에 대한 회의감까지 나온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보완수사권이든 뭐든 검찰권을 지켜줘서 뭐하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검찰이 이번 일을 통해 회복 불능 상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채널A에 출연해 "검찰은 배임액 7,886억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 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적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