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당정대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웃고 있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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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통계 왜곡’ 논쟁이 커지고 있다.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법한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직전 3개월 통계’에 대한 해석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15 대책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은 7~9월이다. 야당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7~9월 통계’를 적용했더라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들까지 대출 한도가 크게 줄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윤덕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의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 행정소송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9월 통계를 받아 놓고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광범위한 규제를 목표로 통계를 왜곡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월 13일 오후 4시 한국부동산원에서 9월 통계 결과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은 그보다 하루 뒤인 14일 오후 11시 30분쯤 같은 자료를 받아 갔다. 10·15 대책을 논의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13~14일에 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15일이 공표 날짜였던 만큼 통계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외부에 공개한 시점은 대책 발표 직후인 15일 오후 2시였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지역 지정 충족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아직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해당 기간 통계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을 만들던 당시엔 8월 통계가 가장 최신이었다”며 “설사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 9월 통계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를 민간 심의위원에게 공개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고,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심의 일정을 미루는 것도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10·15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이미 추석 전부터 준비해 온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야당은 궤변을 중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대책이 시급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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