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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총장대행 “법무부 의견도 참고” 중앙지검장 "우린 의견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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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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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떠안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틀째 침묵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 항소 요구를 묵살한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란 지적이 나왔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2시쯤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사자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곧바로 반박하면서 의혹이 더 커졌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으면서도 “대검이 결정한 것”이라며 발을 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언론에 “(항소 포기에 관해)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 장관은 10일 오전 도어스테핑 방식으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공지한 상태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남용을 지적하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받으며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진우·김성진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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