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복무 기간 채우지 못한 사병 1만2884명 달해
대만 매체 "저출산 따른 사회 인력 부족"
10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입법원(국회) 예산센터는 최근 공개한 '2026년도 총예산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대만 군인들 모습. A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병 사병 편제인원 대비 현원 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91.84%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63.35%로 28.49%포인트 축소됐다.
예산센터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제1선 전투 부대의 지원병 충원율이 75.58%로 국방부가 정한 최저선(80%)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병 사병을 5만2674명 모집했지만, 최소 복무 기간(4년)을 채우지 못한 사병이 약 25%(1만288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중화미래전략협회 제중 연구원은 지원병 편제 대비 현원율이 지난 3년6개월 간 약 30%포인트 감소한 것은 충격적인 '절벽식 감소'라고 평했다. 아울러 "일선 부대의 인력이 부족에 고강도의 빈번한 훈련 부담, 인력 보충의 어려움, 남은 부대원의 부담 증가 등이 계속되는 악순환과 관계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매체들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의 인력 부족 등에 따라 지원병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무기 전문 조작 인력 육성과 장기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징병제도에 따라 한동안 대만 남성은 2∼3년간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이후 2008년에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지만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 시절인 2013년에 4개월간의 훈련만 의무적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시 마잉주 정권은 전면적 지원병 제도로 전환했다. 대만 군대는 현재 주로 지원병으로 채워져 있으며, 의무복무 하는 이들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