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후 보고만 받아"
"검찰, 민주당 정부에만 큰 목소리 내는 데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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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개입하는 순간 야권이 부각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엮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리두기'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가볍게 본다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10일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이 검찰의 항소 포기 배후에 있을 것이란 야당 일각의 주장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대장동 항소 여부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야당에서 어떻게든 끼워넣으려고 하는데 (국정운영 현안이 많아) 그런 일에 한눈을 팔 짬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항소 포기 건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조차 내지 않는 것은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순간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중단시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부 물밑에서는 검찰을 향한 격앙된 반응도 감지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에 앞장섰던 검사들이 항소 포기 건에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면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윤 정부가 뭉갤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검찰이 민주당 정부가 되자 큰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논란은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논란을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설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참에 문제의 본질이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아니면 부당한 항소 포기인지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