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안건 심사 결과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 성과의 국외 반출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글에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영상 보안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협의체의 결정 유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8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구글맵의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실제로는 50m인 거리를 지도상에는 1㎝로 표현해 건축물의 모양과 골목길의 형태, 청와대의 모습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장고에 들어갔다.

[챗GP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요건인 데이터센터 건립은 불가능하지만 영상 보안 처리 및 좌표 표시 제한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구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 약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재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협의체가 안보에 방점을 찍어 지도 반출을 불허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한 바 있다. 구글이 표면적으로는 관광시장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정보기술(IT)·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해 자율주행이나 디지털트윈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공간정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데이터의 가치와 영향력을 산출하고 글로벌 기업의 고정밀 데이터 이용 행태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거대 자본을 갖춘 빅테크에게 IT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대한공간정보학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구축만 하고 활용은 구글이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라며 “고정밀 지도는 첨단 기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정부와 기업에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했다. 공간정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