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 의사표시 바람직하지 않아"
"'신중히 검토'라는 말 외압 아니다"
정치적 책임 회피 안해... 사퇴 요구 일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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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며 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지시는 윗선의 압박이 아닌 일상적인 표현이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나"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무슨 외압이 있겠는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무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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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검찰 내 반발 기류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한 봐주기 수사에도 검찰에선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일부 검사들이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맹종하고, 그런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 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엔 "7,0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0억 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