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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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빗장을 풀기 위해 본격 검토에 돌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정부·여당 여러 관계자 말을 따 “현재 일본에서 수출 가능한 무기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청소) 등 다섯 가지 목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5유형’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올해 안 협의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내년 안에 관련 규정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이후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당시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 장비 수출 길을 텄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에 ‘5유형’ 규정을 통해 살상용 무기 수출만은 제한해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20여일 만에 이 조항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국가안전보장국(NSS)과 방위성에서 이미 ‘5유형’ 폐지와 관련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또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기여·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기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 대목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의 군사용 무기 수출을 통제했던 ‘이전 3원칙’은 법률로 제정된 게 아니어서, 참·중의원(상·하원에서) 모두 소수 여당 지형인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전 3원칙’은 정부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5유형’ 폐지를 위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만으로 고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방위 장비 이전’을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명기한 뒤 무기수출 완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당시 연립여당이던 자민당과 공명당은 ‘5유형’을 유연하게 해석해 살상무기를 탑재한 장비 수출 길을 열도록 하자는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예를 들어, 기뢰 폭파를 위한 장비에 기관포를 설치하거나, 군용 선박으로 경계·감시 활동을 하는 과정에 괴선박 이 나타나면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격용 총기 등 장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는 수출할 수 없다고 해온 정부 견해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같은 해인 2023년 12월 해외 라이선스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미사일 등은 해당 특허 보유국에 한 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방어용 무기인 패트리엇(PAC)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영국·이탈리아 등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 허용,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에 자위대 호위함 수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5유형’ 안에서 무기 수출 확대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한꺼번에 빗장을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자민당에서 공격적인 무기 수출 계획을 세우면, 이전까지 연립여당의 한 축이던 공명당이 이를 일정 수준까지 제어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5유형’ 틀 안에서 완제품 형태로 외국에 수출된 무기는 필리핀에 경계통제레이더를 보낸 게 유일하다.

하지만 공명당의 연립여당 이탈 뒤, 일본유신회가 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 연립에 합의하면서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 능력) 위한 장거리 미사일 정비, 차세대 동력(원자력)을 활용한 잠수함 보유와 함께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5유형’이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바탕으로 해당 운용지침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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