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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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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민주당이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대장동 사건의 공동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검찰총장 대행을 압박하고 위법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당은 여기에 더해 항명한 검사는 해임·파면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까지 폐지하려 한다"며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입맛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단 한명을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이 좌지우지되는 국가, 단 한명의 눈짓에 판결이 멈추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국가·선진국인가.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검찰 해체의 진정한 목적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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