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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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랐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11월6일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는데 7일에 또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다면 끝냈어야 한다. 근데 거기에 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그거는 (항소)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적인 이목이 있는 사건이지 않나. 저는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한과 판단에 따르기를 바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항소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항소하라는 이야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긴가'고 묻자 정 장관은 "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라는 취지였다"며 "신중히 알아서 했다면 문제가 될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이 결국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의견 전달"이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다. 법령상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기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왔다"고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일상적인 의견 전달 이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검찰에 과거부터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추단해서 판단을 한 것 같다.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모두 항소 포기였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법무차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는 아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또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퇴는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고, 국회의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어떤 결과가 있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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