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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의 범죄 판단이 정권마다 달라졌다며 '조작 기소'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윗선 개입'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건 항소하지 말란 이야기와 진배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민사소송으로는 이게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된다 400여억원을 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겟팅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관련된 성향의 검사들이 배치되어있고.]
정 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의 판단이 윤석열 정부 때 2차 수사팀에서 뒤집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정권교체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 전면교체 되면서 진술번복이 일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일치하지만 범죄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아니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채 바로 잡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밝혀야 할 것은 항소 포기 과정의 외압 여부라는 입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국민은 지금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이재명 정권에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하십시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동준]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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