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대만 문제 불 내지 말아야"
"동맹 현대화에 따라 中 입장도 변화"
"반중 시위는 거짓 기반 정치적 행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 도약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한중 싱크탱크 대화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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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한국이 각국의 우려를 고려해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을 내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서도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가진 한국 언론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국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질문에 "국제사회에서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사안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상업적 차원을 넘어 국제 비확산 체제와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데 따라 한국의 핵잠 개발에 대한 우려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 대사는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선 "중국은 한미동맹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이른바 동맹 현대화(의 목표)가 단순한 시설 조정에 있는 것인지 전략적 목표 조정에 있는 것인지 주변국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동맹의 전략적 목적에 변화가 있다면 동맹을 바라보는 중국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만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국 억제 의도가 분명해진다면 중국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이 대사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을 거론하고 "이건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미동맹도 결코 대만 문제에 있어서 불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북미 정상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과 완화와 평화 안정의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중국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중국 억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탄압하는 것도 중국 억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의 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교훈을 얻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중국 견제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카드는 언제든 꺼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 내 혐중 정서 확산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최근 반년 사이 반중 시위가 증가해왔다는 점"이라며 "아쉽게도 이런 시위는 정치적 거짓에 기반하고 있고 중국을 먹칠하며 중한관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반중 시위의 본질은 소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을 먹칠하는 행위는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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