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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옹호세력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신속하게 개혁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수사에 대한 경고"라며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잇단 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