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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을 파면할 수있는 징계법을 발의한 것 관련 "검사 목숨줄을 쥐고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워보겠다는 위태로운 사법 장악"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정당한 목소리를 낸 검사들을 '항명 검사'로 좌표찍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끝내 발의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의 실체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목숨줄 법'으로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신분과 인사 전반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공표"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유사한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민주당의 뻔뻔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을 향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의인'이라 치켜세우고, 그들의 문제 제기를 '정의로운 항거'라 포장해왔는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자 이들을 '검란', '항명', '쿠데타'라고 공격했고, 마침내 정권에 반하면 즉시 파면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보복성 입법이 아닌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정권이 불편하다고 검사를 내쫓고, 수사를 막고, 재판을 흔드는 위태로운 태도가 계속된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검찰이 아닌 이재명 정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