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과 그 원료 무관세 확정
한숨 돌린 제약·바이오 업계
100% 피했지만 15%도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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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됐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향후 발표하더라도 한국산 의약품에는 최고 15%까지만 부과한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100% 관세 부과"가 보류되면서 불확실성에 직면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다행이며 이를 환영한다"면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합성의약품 복제약)과 제네릭 의약품 원료에 대해선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됐던 바와 같이 무관세가 확정됐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무관세인 제네릭을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미국의 약가 정책과 연동이 될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율 관세는 피했지만, 의약품 관세율이 기존 무관세에서 최고 15%까지 올라간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업계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