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
특검, 11일 조사 사흘 만에 신병 확보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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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김씨를 '김 여사 선물 은닉 의혹' 피의자로 조사했고, 지난 4일과 11일에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김씨가 모자관계인 점,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는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2만2,411㎡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ESI&D는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자료 등을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2014년까지 ESI&D의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사업을 이어받았다.

개발부담금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양평군은 ESI&D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양평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공흥지구 사업의 당초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이었다. 그러나 ESI&D는 시행기간 만료 직전인 2014년 7월에야 착공을 시작했다. ESI&D는 결국 준공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사업 기한을 그해 7월로 변경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겨 줬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7월 김씨와 그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4명의 이력이 담긴 인사 문건을 발견했다. 압수수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팀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현장을 찾았을 땐 카드와 명단 문건 등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