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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형사 처벌과 직무 감찰까지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청한다"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인사조치 외에 형사처벌과 직무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일부 단어를 왜곡해 조작된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러한 조작들은 실수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교묘하고 우연이라 보기에는 하나같이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죽이기, 윤 어게인을 위한…]
국민의힘은 '해명'을 요구한 검사를 징계하는 건 '입틀막 독재'라고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입니다.]
국정조사 대상과 주체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국정조사 특위를 따로 꾸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신승규 공영수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유정배 신재훈]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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