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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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정현승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대전지검 인권보호관)와 검사·수사관이 각각 1명씩 투입됐다.

특검팀 측은 사전에 준비한 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도 진행됐다. 조사는 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월 호주 대사로 임명된 후 3월6일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전 장관의 대사 내정과 임명, 출국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법무부·외교부·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채 모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벌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낸 것일 뿐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인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원론적 의견만 교환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지시 또는 압력이 아닌 참고 의견이어서 강제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2회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7일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송호종씨와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해병대 출신 이관형씨를, 오는 1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업가 최택용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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