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 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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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직급 강등 등 검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진정시키고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구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집단 항명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조치 검토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구 권한대행은 14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당일엔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짧게 답하고 항소 포기 논란 등 예민한 질문들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어 정부는 항소 포기 경위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 보직 이동을 하는 게 법규상 불이익 조처는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 대행으로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조직 안정”이라면서도 “검사 파면까지 거론하는 여권의 강공 앞에 검찰 내부 의견만 마냥 들어줄 수도 없어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따라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면에도 중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 권한대행으로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정부를 상대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의 요구사항을 설득시켜 관철해야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박탈되고 검찰청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 평검사 강등에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딱히 내부 반발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정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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