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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일이 진정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파면법 도입에 착수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며 “검사들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대표는 "검찰 업무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 비판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경고도 아니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