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 받지 않은 윗선 수사 촉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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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등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제대로 수사받지 않은 윗선에 대한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는 사전 위험 증후가 층분히 존재했는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의 지휘, 통제가 총체적으로 붕괴돼 발생한 재난"이라며 "지난 10월23일 합동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참사 3년이 다 되도록 핵심 정책결정자, 지휘관, 현장 통솔 책임자들 대부분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은 '재난안전관리법상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지휘부 일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윗선 전체를 면책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이자 중대한 수사 누락으로서 피해자, 유족의 권리와 헌법상 생명권 보호 의무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모든 수준을 책임지는 국가, 광역, 기초, 경찰, 소방 등의 지휘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면 재수사와 증거인멸, 위증 공문서 조작 등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 후 검·경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희생자 고 이재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159명의 희생자를 위로하는 길"이라며 "신분이 높고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TF' 실시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며 "이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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