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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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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법무부 장관(어제) : {지금 검사장분들 징계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 있는데…}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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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오늘로서 딱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정치권 안팎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앵커]

우선 이게 핵심 사안은 아닌데요. 약간 곁가지이기는 한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을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오전에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다시 또 한 전 대표가 공손하게 답하겠다라면서 재차 제안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이가혁 앵커님께 만약에 그런 식으로 깐족거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 공손히 답하겠습니다. 제가 공손히 태도를 좀 지키세요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깐족으로 표현되는 내용은 지금 이 대장동 판결이 결국 2차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2차 수사팀의 소위 강백신 부장검사 등등의 2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과장됐고 엉터리였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것을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드린 건데 6개항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얘기하면 될 것 아니냐.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대하겠다.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다음 법무부 장관한테 공손하게 좀 굴어, 선배로서 제가 무슨 질서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 사람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한 것인데 태도에 대한 점으로 맞받아친 게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공손히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 전 대표가 이렇게 계속 토론을 거듭 제안하는 건 다른 의도가 혹시 있다고 보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다고 보죠. 본인이 제가 장관 할 때 1차 수사팀 검사들을 명색이 자기가 친정집이라고 얘기하는 검찰이고 그 검찰 중에서 이 검사든 저 검사든 다 똑같은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검찰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검찰주의자의 수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설사 정권을 달리 해서 어디 저희 정권 때 복무를 했던 검사들, 윤석열 정권 때 복무를 했던 검사든 다 똑같은 검사로서 취급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휘했던 그 검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단한 출세를 했다, 벼락 출세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소위 법무연수원의 소위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일약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그 뒤에 집권당의 말 그대로 대표가 되는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시야에서 남 비판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물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야 페이스북이야 오픈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본인과 본인의 지지자들이 떼거리로 들어와서 댓글 악플을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소통, 이 사람이 말하는 토론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 결국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계제, 검찰주의를 활용해서 후배 검사들, 자기를 따르는 후배 검사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성토, 본인의 잊혀져가는 정치적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 이슈는 사실 핵심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박재억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2명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검찰 내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환골탈태의 검찰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집단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집단행동을 주도한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사람의 검사장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의 내로라하는 친윤 검사들이 아닙니다. 친윤 엘리트 검사들이 아닙니다. 물론 검사장도 하고 또 송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왜 이 검찰주의자들을 대변하고 왜 집단적으로 항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검사들은 왜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렇게 떼거리로 서명하고 떼거리로 무슨 규탄하고 항명하느냐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어서 말 그대로 국민들로부터 옳은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왜 주도합니까? 그런 점을 저는 개탄하는 겁니다.]

[앵커]

이 사표 내는 것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표는 책임 회피죠. 만약에 수장인 지금 노만석 대행이라든지 또 그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는 이거 수사지휘권이오, 명문으로 수사를 지휘하니까 따르시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신중히 표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장관께서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구나 좀 우려가 있으시구나라는 정도를 가지고 검사가 자기 직을 걸지 않고 그냥 총장이 직을 걸지 않고 항소 기간을 지난 다음에 구시렁구시렁 말이 많은 것,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이 검사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니, 이게 뭐냐라는 그런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하나만 짚어보면 검찰총장 대행께 추가 설명 요청 드린다라고 한 게 어제 박재억 검사장, 송강 고검장 등입니다. 이 행동이 질문을 한 게 혹시 이게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냐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기는 있거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 공무원들은 그런 내부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부적인 의사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자마자 외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정치적 공세의 차원으로 활용되게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조직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집단은 유독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 의사표시가 바로 공개가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것이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한동훈 씨도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표 받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징계 절차 추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계 절차 이전에 감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감찰 절차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항소 포기의 근원으로 따져가면 어떤 문제입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가 있었고 이번 대장동 판결은 1차 수사의 결과와 유사한 그런 판결을 했고 2차 수사는 윤석열 정권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희준, 강백신 이런 부장검사들이 주도했고 여기에서 법무부 지휘부는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이 수사가 실패했다, 2차 수사가 실패했다는 것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당사자인 대장동 사건의 당사자인 남욱 씨의 증언이라든지 무슨 배를 갈라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유동규를 회유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게 왜 조서가 없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이번 대장동 판결에도 도대체 2차 수사팀이 받은 조서는 증거로서 채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피의자 심문조서든 참고인 진술조서든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장동 판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2차 수사팀, 즉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수사했던 수사 결과는 틀렸고 심지어 왜곡되고 진술을 조작했던 흔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표 내고 나는 나가 끝. 선동하고. 그리고 나서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후배들에게 할 도리 다 했지, 앞으로 검찰 수사권 계속 1년 있어. 나는 변호사 개업하면 사건 해야 돼. 그리고 존중받아야 돼, 후배들한테. 이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표 냈으니까 사표가 수리되고 감찰해 봤자 소용없는 그런 행위들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성호 장관이 징계 이전에 감찰을 해야 한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항소 포기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동시에 강경 발언이 거듭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한동훈 대표랑 엮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뭔가 검찰 관련 발언이 존재감이 커지니까 장동혁 대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발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지 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정치적 분석이라면 그것은 날샌 거죠, 완전히.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3 내란이 있었고 내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고 그것이 내란 재판으로 공판으로 드러나고 있고 수사, 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내란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비로소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치러진 대선의 결과와 지금 이재명 정부가 APEC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준비들을 하고 그것들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검찰주의자들의 준동에 대해서 같이 부화뇌동하는 그 정치적 식견 구조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건 국민들이 지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경쟁심리에서 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 현재의 국민의힘의 구조와 어떤 지향이 결국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을 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앵커]

전략이든 아니든 어쨌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국민의힘은 오늘 법무부로 찾아가서 정성호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의혹 자체를,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자체를 이제는 마무리됐다라고, 어떻게 이 상황을 진단하십니까? 열흘째가 됐는데.]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등등의 인사들이 하는 거짓말을 우리는 충분히 더 거짓말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7800억이다, 법원 판결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한 3600억 정도, 1800억 정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에 따른 배당을 받았는데 그것의 한 2배쯤 될 거다. 그러면 36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600억에서 1800억여원은 지금 이미 받았으니까 나머지 한 1800억여원을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한 이 법원에 의해서 2070억원이 지금 대장동 일당의 재산이 다 보전처분이 돼 있습니다, 보전처분. 이건 누구도 손 못 대는 동결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같은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풀어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인과관계를 잘 입증을 하면 저는 적어도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성남시 혹은 손해액은 충분히 보충, 보완, 보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저는 알려야 한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중동과 아프리카 방문길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정부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좀 지지해 주고 지원해 줄 그런 타이밍이다 이런 정쟁, 소위 검찰주의자의 이 망동에 야당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같이 춤을 추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야가 협의를 하고 결렬됐다는 소식도 있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 안 될 겁니다.]

[앵커]

잘 안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국정조사 특위로 하느냐 아니면 법사위로 하느냐 이 부분일까요, 주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국정조사의 결과가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상규명의 문제인데 이 사건은 대장동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왜 지난 4년 동안 정말 지치고 지칠 정도로, 더군다나 지금 새로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서 대장동이 뭐다라고 하는 4년 전부터 들어온 줄곧 그 얘기들을 또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대장동의 시작과 이 수사가 어떻게 됐고 2차 수사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당사자들은 왜 대장동 2차 수사가 외압과 회유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절규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지금 아직 대장동 수사 개시할 때부터 4년 내내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말 그대로 깨졌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를 4년 전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양쪽 국정조사가 그것이 일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 채택이라는 문제에서 결국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을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나온 증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게 하느냐가 국정조사의 성공 여부의 잣대들인데 그런 점에서 합의가 될 리는 쉽지 않죠.]

[앵커]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작 수사 의혹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죠.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동훈 씨도 답 안 하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궁금한 게 아까 잠깐 남욱 변호사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그냥 상황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세세한 액수나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사안이지는 않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이 얘기하는 그 손해액은 택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추산될 수가 없다. 무슨 근거로 검찰이 계산한 액수의 70%가 소위 성남도개공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50% 정도를 이야기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성남도개공이 이미 받은 돈 1822억의 한 2배 정도이지 않겠느냐라고 어림잡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6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미 받은 돈 1800억여원에다 보전을 해놓은, 남욱 변호사가 돈 갖고 있는 것 다 지금 차단돼서 동결돼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김만배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재산이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하는, 성남도개공이 하는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를 밝혀서 저는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2070억에 대해서 집행하면 그 사람들 돈 못 가져갑니다.]

[앵커]

그리고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 달라고 법원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앵커]

그걸 여쭈려고 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받아들여질 리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야당은 왜 추징 못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징은 법원이 재량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사를 말 그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실패한 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즉 공소유지도 실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책임을 판사에게 지금 떠넘기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산보전처분이 돼 있고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동결 해제 요청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설특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관봉권 띠지, 쿠팡 수사 외압 관련해서 어제 안권섭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이 됐습니다. 특검이 지금 4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려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우려해야 하는 건가요?]

[앵커]

소위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너무 많이 파견된다. 실제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2200명쯤 될 겁니다. 거기서 지금 3개 특검, 기존의 3개 특검에 파견된 수와 또 이번에 관봉 특검에 파견될 검사들의 수를 합쳐도 큰 숫자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인력난, 검사들의 업무가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지난 22년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평가는 검사들은 아니라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특검 자체가 검찰 압박 신호 아니야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봉띠 문제는 남부지검에서 일어났던 실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께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 궁금한 사항을 밝히자는 특검인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검찰의 압박. 검찰은 더 압박받을 것도 없어요. 이미 많은 신뢰를 잃었고 이번에 집단행동으로 저조차도 아시겠지만 적어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차원에서 임의수사의 하나예요. 아주 최소 범위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번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주의와 엮여서 박재억 검사장, 송강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주동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런 검찰에 미래가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갖게 되는 그런 판국에 지금 관봉띠 특검 가지고 검찰에 대한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앵커]

한 부처의 장이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질문드릴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흔히 말하는 내란 가담한 공무원을 찾아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 취지의 TF죠.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벌써부터 젊은 공무원들 휴대폰 들여보고 이거 괜찮아 이런 걱정도 나온다고 보도가 나오거든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하위직의 일선 공무원들은 제가 저희들 국회의원하면서 저희 지역구에도 정부3청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을 수시로 접하는데요. 그분들은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직업공무원직에 대해서 투철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권 때 여러 가지 소위 감사원의 감사, 또 감사원을 검찰로 이첩해서 하는 수사 때문에 자기가 쓰는 컴퓨터가 봉인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느닷없이 당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한 그러나 책임자급의 지금 수사 대상,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지만 적어도 행정부 내부 차원에서 지난 윤석열의 집권 4년, 3년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일종의 책임 있는 책임자급들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조사, 감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직업공무원에 대한 소명의식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총리의 선 정도만 잘 지켜진다면 크게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판사 출신이시니까 김건희 씨 보석신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인용 이런 결정이 안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즘 재판은 이거라고 답을 하면 반대로 갑니다. 제가 여기서 보석을 안 해 주려고 그렇게 오래 끄는 모양입니다 내지는 진짜 보석을 해 주려고 고민하는 모양입니다라고 하면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돼서 재판받는 혐의가 너무 위중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도저히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는 보석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한동훈 전 대표와 토론이 성사되면 이 자리에서 해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정도로 하시죠.]

[앵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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