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오늘(19일) 집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며 "민생에 써야 할 7천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피고인들이 부당 이익 7천800억 원을 얻었다고 검찰이 판단했는데, 항소 포기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하고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청담동 건물 등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해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발의한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반드시 추진해 "사법 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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