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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근거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라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보는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만621명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각각 9153명, 1468명이다.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개인 지방세 최다 체납자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 개인 지방세 최다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다. 2017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오 전 대표는 올해까지 지방세 151억7400만원을 체납했다. 9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개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최성환씨(56)는 324억5100만원을 체납해 오 전 대표보다 체납액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최씨는 2021년부터 담배소비세 등 총 27건에서 이같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신규로 포함된 체납자 가운데 누적 체납액 상위권(상위 10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최씨가 유일하다.

최씨와 오 전 대표에 이어 안혁종씨(42), 임태규씨(54), 김기영씨(48) 등이 각각 134억1700만원, 120억5900만원, 106억5700만원을 미납해 누적 체납액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20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엔에스티와이는 2023년 담배소비세 등 총 8627건에서 이같은 규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기존까지 포함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648억7300만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9)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의미한다.

최은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으로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택스에 따르면 최은순씨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 중이다. 상호명 이에스타워라는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부전앉정행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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