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 소유 건물 앞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민생과 국민을 위해 써야 할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며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들이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법은 반드시 추진해 사법 정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의 항소 포기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환수가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