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5백조에 달하는 한미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외통위원인 김건·김기웅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검토와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은 한미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고 있지만, 1조 5천억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추면, 330배에 달하는 500조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 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헌법 58조도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며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 검증과 동의를 받으라"며 "수백조에 달하는 국가 부담을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패싱하겠다는 오만"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법기관의 한 축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