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상정된 것으로 우리 정부도 결의안을 제안한 61개 회원국 명단에 동참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결정됩니다.

결의안에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소식에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동참할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61개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 정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북한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