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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관에게 수용자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2025년의 교도소, JTBC가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행위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도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고, 소송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수용자가 수용실 문 너머 교도관에게 욕설을 쏟아냅니다.

[수용자 : 열으라고. XX놈아!]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박고 창문으로 식판도 내던집니다.

교도관을 슬금슬금 뒤쫓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 발길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달 JTBC가 단독 보도한 교도소 내부 영상에는 폭행과 폭언에 상시 노출된 교도관들의 열악한 일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 이후 폭력을 휘두른 수용자를 엄벌하고 교도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장관 명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도관이 수용자의 폭력에 정당하게 대응하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고, 폭력을 휘두른 수용자에 대해선 징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들의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교도관들은 폭력을 휘두른 수용자가 외려 '인권 침해'라며 각종 소송과 진정을 제기하면 위축되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용자에게 피소된 교도관은 약 1만5천명에 달했는데 이중 기소된 건 단 8명에 불과했습니다.

[최용욱/서울남부구치소 기동순찰팀장 : 당연히 무혐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수용자하고 똑같은 철제 의자에서 앉아서 조사를 받는데 조금 비참하더라고요.]

법무부는 소송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소된 교도관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소송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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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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