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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도 감치해야”…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석방되자마자 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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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1월 법원에 나온 이하상(오른쪽)·유승수 변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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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석방된 뒤 법정에 나와 ‘검사도 감치해달라’고 조롱했다. 감치 재집행 시도에 대해선 ‘법원이 그런 짓하면 안 된다’며 막말을 이어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내란 재판에 이하상·유승수·김지미·고영일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치소가 수용에 난색을 표해 감치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형수 특검보를 향해 “특검보님, 수요일에 우리 만났죠. 아무 얘기 안하시네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 진행 중엔 갑자기 “지난 19일 다른 재판에서 저희 장관(김용현)이 증인 채택돼서 가려고 했는데,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감치를 결정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나왔는데,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우리 인적사항 불법 활용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 하면 안된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감치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어 국회 출입 통제 등과 관련해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현 경북경찰청장)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이 변호사 등은 재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발령 직후 서울청 경비 지휘를 담당했던 오 전 차장은 당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뇌부의 국회 봉쇄 지시와 계엄군 출동에 비판적이었다. 증인신문 중 진정성립(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적혀 있음) 판단을 위해 오 전 차장이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특검 쪽에서 제시하자 김 전 장관 쪽은 “증인에게만 보여주고 (방청석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로) 현출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이어 통화 녹음 재생에도 항의했다. 이에 특검 쪽에서 “재판장님이 (소송) 지휘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자 유 변호사는 “(저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감치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졌다.



    그뒤에도 김 전 변호인단의 꼬투리 잡기는 계속됐다. 특검 쪽에서 오 전 차장에게 “아까 위증 선서하셨으니 답변을 잘 하시라”고 하자 이 변호사는 “답변 중에 왜 그런 말을 하냐”며 “검사가 증인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증인의 전반적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바꾸는 내용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제지했다. “증인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냐”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소란스러운 항의가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문제 있으면 (재판부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이래서 수사검사가 공판정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며 항의를 이어가자 지 부장판사는 “그동안은 선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선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동안 내란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재판을 방해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날은 이들의 항의를 제지한 것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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