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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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도 “엄격한 통제 방안을 함께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경찰 수사의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검사가 직접 바로잡는 검찰 보완수사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全件) 송치’ 등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0월 초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검찰이 보완수사의 순기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통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보완수사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엄격한 검찰 내부나 외부 위원회 등을 통한 수사권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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