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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결심 공판…특검 구형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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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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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2·3 내란 재판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26일) 처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에 방조 혐의 특검이 어떻게 구형할 지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했고, 계엄에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방조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지난 8월 기소된 이후 세 달 만입니다.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과 함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내란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이틀 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계엄에 적극 반대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4일) : 왜 그걸(계엄 반대)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4일) : 저희가,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4일) : 아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 전 총리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두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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