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12월 선거 약속, 휴전 합의
군부, 7000명 이상 살해·3만 명 이상 체포
'임시 보호 지위' 종료로 4000명 추방 위기

미 국토안보부가 미얀마 국적 체류자의 '추방 보호 신분'을 종료한다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3월 2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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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미얀마 국적 체류자의 '추방 보호 신분'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P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추방 보호 신분을 종료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인권 단체 반응을 전했다.

앞서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미얀마 국적 체류자들을 일시적으로 추방 대상에서 제외해 온 '임시 보호 지위'(TPS)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오는 12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약속했고, 내전 중인 반정부 조직 및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성공적인 휴전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놈 장관은 "버마(미얀마) 상황이 개선돼 미얀마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지난 2021년 2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이 이끌던 민주 정부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국가행정위원장과 총리를 겸임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가안보평화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수치 국가 고문은 명목상 지위만 있을 뿐 감금돼 모든 소통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가 이끌던 정당 '민주주의민족동맹'은 2023년 3월 강제 해산됐다.

2021년 2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이 이끌던 민주 정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네피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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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미얀마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다가올 총선이 군부에 유리하도록 조작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자'(AHRLA) 필 로버트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버릇이 나쁘다며 냉혹하게 쏴 죽였던 자기 집 개처럼 그들(미얀마 난민)을 대하고 있다"며 "명령이 집행된다면, 말 그대로 미얀마로 송환된 사람들은 투옥되고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망명정부인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나이 폰 라트 NUG 대변인은 "TPS를 취소한 이유는 미얀마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미얀마의 최신 인권 보고서에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처벌,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인용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놈 장관이 국무부와 함께 결정을 내렸지만, 국무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내린 최신 여행 지침에선 미얀마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해당 지침에는 "무력 충돌, 사회 불안 가능성, 현지 법률의 임의적 집행, 열악한 의료 인프라, 지뢰와 불발탄, 범죄, 부당한 구금 등의 이유로 미얀마를 여행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추산에 따르면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정치적 이유로 3만 명 이상이 체포됐고, 7488명이 사망했다.

놈 장관의 미얀마 국민 TPS 종료 결정으로 약 4000명이 추방 위험에 놓일 것으로 추산된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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