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질서 훼손하는 중대 범죄"

12·3 불법계엄 사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됐고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무단 참석한 뒤 재판부에 발언을 수차례 요청하고, 퇴정을 요구하는 경고에 불응해 감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유튜브에 출연해 감치 재판을 진행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진관 이놈 ×× 죽었어, 이거” 등의 막말을 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