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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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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맞수토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늘 친한 듯 또 할말은 하는 긴장감 넘치는 사이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 특검은 내란을 방조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특검팀 :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고 대통령실 도착 이후 22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 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본 비상계엄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는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첫 번째 주제는 한덕수 15년 구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15년 구형, 예상하셨는지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이 정도 구형할 것으로 봤고요. 애초에 재판장이 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한 방조 이런 동조 이런 혐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란중요임무종사까지도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형 구형이 예상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해서 동조 혐의 그래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할 때 15년 구형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서 결과적으로 10년 이상의 선고를 염두에 둔 그런 구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심공판 진술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도 꿈에도 자신은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되돌리려고 나름 열심히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내란을 사전에 알고 가담한 그런 내란 우두머리 방조자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4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마지막 최후진술에서도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당시 12.3 비상계엄 당일날 그 CCTV가 확보된 그런 특검의 입장은 아주 너무나 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비록 찬성하고 또 같이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총리로서 그 당시에 그 막중한 그 책임을 올곧이 자신이 지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특검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영장전담재판부가 이거 충분하게 더 파 볼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서 한번 다퉈봐라, 이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1일날 결국 선고는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앵커]

1월 21일 언급하셨으니까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구형량보다 어떻게 될까요? 예측의 영역입니다마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구형량보다는 적은 한 10년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이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이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국정의 제1인자, 2인자가 이런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 한덕수 씨는 이런 전체의 과정을 제가 정리해 보면 그 비상계엄을 말릴 용기는 없었고 혹시 성공에 대한 기대. 그래서 거기에 아주 말년을 정말 호화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모습. 그래서 국정의 제2인자로서 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위치보다는 개인의 어떤 안위와 이런 것들만 챙기려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나고 전 국민이 생방송 지켜보듯한 모습에 이어서 이 사건이 금방 종결될 것같이 생각했는데 왜 이듬해 4월 4일까지 갔습니까? 왜 불멸의 밤을 그렇게 지새워야 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한 일들을 보면 이 계엄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서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란 과정에서의 혐의에 대한 구형과 어떤 선고 이것에 그쳐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 이 한덕수 씨가 했던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이런 행위. 이런 것까지 합하면 사실은 15년 구형이나 10년 선고 예상을 제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구형과 선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10년을 예상하셨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총리의 그 중한 직위에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오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총리로서 국무위원들과 자기 말대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결정을 말리기 위해서 그랬다면 좀 더 과감하고 소신에 찬 총리로서 행동이 필요로 한 건데 사실상 특검 수사 내용으로는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덕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당초 형법상 내란죄에 구분된 3개 유형 중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하나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그렇게 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렇게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방조와 종사는 사실관계가 상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퉈볼 사항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전에 박수현 수석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처럼 12.3 비상계엄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이고 경제적으로도 워낙 큰 피해였고. 총리는 국정운영의 넘버2로서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사전에 그걸 총리들과 장관들과 충분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총리도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막아서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갈 건지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사실상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한 전 총리 관련해서요. 더 열심히 말렸어야 했다, 엊그제 말한 거고요. 그리고 더 연륜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잘 말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또 뭔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듯한 발언을 했어요. 게다가 멘붕 상태였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마디로 궤변이죠.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제2인자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은 와서 정말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하도 정신이 없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다. 세상에 이런 창조적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CCTV는 증명하고 있어요. 윤석열에게서 받았던 그 포고문 이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상민과 함께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니, 과연 그것이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CCTV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윤석열이 재판에 나와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 국민이 정말 실망스럽고 괴롭습니다. 한덕수마저도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인이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와서 계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까? 계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부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부서를 하도록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계엄에 같이 공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사후에 서류까지 폐기해 버렸어요. 이러한 막대한 죄를 저지르고 지금 그러한 말로 마지막까지 반성 못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 정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앵커]

지금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12월 3일 밤 국무회의실에서 단둘이 있는 모습 CCTV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오늘 오전에 결심공판 시작 전에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상당히 의식하고 한덕수 지금 현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지귀연 부장판사하고의 완전히 재판정 분위기부터도 다른 거죠. 상당히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특검 측이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들이 좀 자유롭게 발언권을 얻어서 최대한 그분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좀 지연되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양측이 또 주장하는 그런 증인들 채택도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지금 현재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 인식 이런 걸 상당히 고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을 좀 빠르게 진행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내란방조는 행위인식과 방조 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좀 예견이 될 듯한 그런 재판장이나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중요임무종사자 같은 경우도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위를 전제로 하면서 둘 다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공소장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상당히 재판부가 또 특검 측에게 상당히 호되게 질책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공소장에 제대로 적시하지 못하고 추가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제기 없이 재판부가 그걸 다 특검의 요구, 주장대로 다 수용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의 분위기와 분명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1월 21일 같은 경우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한 이야기 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왜 직접 못했냐, 그런 정도로 재판장의 분위기를 제시했다는 건 한덕수 총리나 또 변호인들 측면에서 이 선고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앵커]

지귀연 재판부랑은 확실히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이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 만료 기한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아니, 적어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역적들을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사회에 석방돼서 나오는 모습을 국민이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눈높이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책임이 재판장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의견을 다 듣는다. 아니, 그래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적어도 특검이 출석 요구에 10차례나 불응하고 재판에 13차례나 나오지 않고 그래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늦어지면서 본인이 구속기한 1월 18일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나 지난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어떤 날짜로 계산하던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방송을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설사 이것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치더라도 재판부는 그 적용을 누구에게. 가장 힘없는 민초에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힘있는 유일한 대통령을 지낸 그 사람에게 이걸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냐. 옳은 지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 내란재판부는 다시는 윤석열이 석방되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12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지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한 달 이후에 선고가 되니까 2월 중순에나 선고가 된단 말입니다. 윤석열이 1월 18일날 풀려나는 모습을 국민이 충격적으로 보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항소심에서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또 위헌이라고 저항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귀연 재판부가 1월 18일 이전에 이 1심 선고를 반드시 마치도록 신속하게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물론 내년 1월 18일 구속기한이 만료돼도 그전에 특검이 추가 영장청구를 할 가능성, 다른 혐의로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 어떤 사건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추 의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글쎄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당론이 뭐가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떻게 보세요, 내일 분위기.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 분위기는 지난번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때는 권성동 당시 의원이 본인은 직접 국민의힘 의원 총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또 본회의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그건 사실 그분의 의사죠. 그렇게 했다고 본인은 마지막 신상 발언을 통해서 불법부당한 특검의 기소,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가 소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체포동의한 표결에서 찬성표를 직접 던졌습니다. 내일도 역시 국민의힘은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사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본회의 불참 쪽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 당시의 체포동의안 내용과 또 추경호 의원은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큽니다. 오늘도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빨리 내란동조정당으로서 또 내란공범으로서 당이 새롭게 변화돼라는 그런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1야당 자기가 권고하는 입장이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집권 세력을, 집권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또 사법부가 독립된 가운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거리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로서 12.3 그날 진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기소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가줘야지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종적인 정치적 압박의 종착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게 인정되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은 국민의힘은 쉽게 말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다. 그래서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결국은 해산심판청구 대상으로 지금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국회 차원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기정사실로 이루어지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저는 상당한 부분 100%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각될 거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실이 확인된다면이라고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12.3 내란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과 진상, 정의를 반드시 바로 밝혀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이번에 정리하고 청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후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친일의 역사 또 반일의 역사 등등 이러한 어떤 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이것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한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12월 3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진실을 밝히는 문제예요. 그 입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이거 체포동의안 이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법정에 가서 영장이 잘못된 진실이 있다면 기각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국민의힘은 바로 이렇게 12월 3일 그날 밤에 진실에 관한 의혹, 이 문제를 가진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그것을 아예 동료 의원에 대한 체면 때문에 투표를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12.3 비상계엄은 국회가 침탈당한 것입니다.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힘도 당당하게 이 문제를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봐야 하는데 그냥 국민의힘 동료 당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고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범여권 의석 수로 무난히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영장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기각을 예상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공교롭게 12.3 1년을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어떻게 될까도 연관이 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날 나올 메시지가 달라진다. 이 즈음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공교롭게 12.3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오판이 있은 날이에요. 또 이날은 또 공교롭게 장동혁 대표가 또 국민의힘 당대표 된 지 100일 되는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 원내대표의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그날 될 공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2.3 이건 하나의 중요한 그런 터닝포인트,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그걸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은 1년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12.3 비상계엄 늪에서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새로운 또 그동안 끊임없이 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 또 내란척결 세력 이 프레임이 가시지 않고 있잖아요. 이 최종 종착역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그런 내란세력 척결 프레임에 맞서는 유일한 수단이 보수 우파 지지층을 계속 결집해서 대응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또 이제 사실상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상당히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 그런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외를 통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것도 마냥 저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시점이 저는 12.3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 12.3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분기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앵커]

진정한 사과가 12월 3일 맞아서 국민의힘에서 나올까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월 3일은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으켰고 민생을 회복하고 있으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APEC 의장국으로서 APEC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이번에 G20 의장국 수임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4000을 뉴노멀로 삼는 그런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과 함께 다시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6개월이라고 하는 12월 3일. 국민의힘이 이제는 바로 이런 거대한 대한민국 새로운 흐름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12월 3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국민과 함께 앞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흐름에 함께 건강한 야당으로서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12월 3일날 사과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정당에서 그냥 머물고 도태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께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지만 정청래 당대표처럼 끊임없이 제1야당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내란세력을 척결해야만이 대한민국 국가운영이 앞으로 잘나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야당을 실질적으로 탄압, 정치보복을 야기시키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협치정국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과 그래서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은 제대로 참여해서 하지도 못하고 특검3법이 만들어져서 특검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고 특검에 기소 결과로서 또 재판은 이루어져서 이제 내년 1월 초면 1월달이면 1심 선고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이미 대한민국 사법 행정 맡겨 놓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가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내란세력 척결, 제1야당을 공범, 동조정당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얻을 게 뭐가 있냐고요.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계속 할 거예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는 내란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청산되어야 합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산되고 척결되어졌지 않습니까?]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어떻게 그게 척결이 됐습니까?]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에서 탄핵심판 파면 결정이 됐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꾸 정치적 책임을 지금 묻는 거거든요.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진심어린 사과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성원들만 국민의힘에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하시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12월 3일이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사과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말이 프랑스는 관용 위에서 건설되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이 나치 지배 하에 있을 때 부역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서 처벌하고 그런 역사의 정당성, 진실을 정확히 밝히기 때문에 그 위에 프랑스가 세워졌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빨리 개혁 작업과 청산작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희망찬 국민에게 민생만 도드라지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정운열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이번에 12월 3일날 깨끗하게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 더 이상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같은 그런 참혹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야말로 김성태 대표님 바람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가 앞에 계신 우리 박수현 대변인님은 상당히 의회주의자고 저분은 또 의회 간의 갈등, 대립보다는 늘 타협 중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DJ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별평화상을 받으셨습니까?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탄압과 고난 속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정치보복보다는 되려 국민 통합을 통해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집권세력이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첫째는 제1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앵커]

20초 남았습니다.

[김성태/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특검이 바뀌고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해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비판받아야죠. 부탁합니다.]

[앵커]

짧게 한마디 들을까요?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바로 그런 모습을 저희들 야당이 12월 3일을 통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제1야당으로서 함께해 주신다면 민주당도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포용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앵커]

맞수토론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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