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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계엄 반대" 주장에도…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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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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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에는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판결을 참고했는데 앞으로 남은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기에 앞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정국/내란 특검 검사 :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이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국/내란 특검 검사 :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행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변명은 용서나 용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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