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오늘(28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망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군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해 군 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각각 5명, 6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박정훈 대령의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 의혹과 경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은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특검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면서도 핵심 인물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