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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 특검,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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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30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선일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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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인사 검증 동의 하루 만에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 권한을 침해했다고 의심한다. 또 정 전 실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나흘 뒤인 4월 8일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후임자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실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0일 각각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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