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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인권위 "난민신청자, 식비·주거비 등 기본생활 유지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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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연합뉴스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난민 신청자들이 식비·주거비·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이 생계 곤란을 경험했던 난민 신청자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과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들은 입국 초기 취업금지와 체류자격 불허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를 계속 겪었으며 의료비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임신·산재·장애 등 상황이 겹치는 경우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이들은 생계비 지원 제도 자체를 몰라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접수 과정에서 "일을 하라"며 부당한 언행에 시달리거나, 동일 조건임에도 창구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열고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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