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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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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했다.
국수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공식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28일로 다가오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후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경북청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향후 국수본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를 새롭게 인지해 해당 사건도 국수본에 이첩했다. 수사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으로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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